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 확대, 2025년 신청 조건과 절차 총정리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시행됩니다. 금리 인하와 장기 상환, 보증료 절감까지 핵심 혜택을 정리했으니 자격과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왜 대상이 확대되었을까?

과거에는 폐업 소상공인 중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었고,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면 사실상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원 대상을 더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2025년 6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 상환만 유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1. 폐업 사실 확인
   신청자는 반드시 폐업 상태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기존 대출의 성실 상환 이력
   과거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해왔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했는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없고, 월 납부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가산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대상 대출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카드론·사금융 등 비제도권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대출 상환내역서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재무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폐업했더라도 성실하게 갚아온 이력”입니다.

✅ 핵심 포인트
“폐업했더라도, 성실하게 갚아온 이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폐업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고, 과거의 상환 태도와 책임감이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지역신보 상담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환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에는 기존 대출 잔액, 상환 내역, 폐업 사실 여부 등을 질문받습니다.

👉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 상환내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서류가 필수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민원24(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대출 상환내역서: 거래 은행에서 발급, 온라인 뱅킹 가능
•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무자료(손익계산서, 매출증빙)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지정 방문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시스템(ols.sbiz.or.kr)
• 오프라인 접수: 지역신보 지점, 또는 위탁 은행 창구 방문

👉 온라인 접수 후 보완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심사 → 상환능력, 성실도 중심 평가

심사에서는 단순히 신용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실 상환 이력과 재기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최근 연체 기록 여부
• 기존 대출의 상환 태도 (매월 성실히 납부했는지)
• 재취업·재창업 계획서 제출 여부

👉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재기의지를 보여주면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행 → 저금리·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

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고금리·단기 상환 구조의 대출을 저금리 + 장기 상환 구조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예: 기존 3년 상환 → 15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
• 금리도 0.3~0.5%p 인하, 보증료 일부 면제

👉 실행 후에는 새로운 상환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  팁

• 상담부터 시작: 온라인만 진행하지 말고, 지역신보 상담을 거치면 승인 가능성 ↑
• 서류는 미리 준비: 폐업사실증명원과 상환내역서는 필수, 발급 지연 대비 필요
• 심사 포인트: 성실 상환 + 재기의지(계획서, 매출 전망)가 있으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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