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 부담과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채무를 갚아온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창업·성장·경영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금리 인하와 보증료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폐업자 지원책까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0조 원 특별 신규자금 공급 구조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규모 |
|---|---|---|
| 창업 지원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지원 | 2조 원 |
| 성장 지원 | 매출 증가·수출 확대 기업에 성장자금 공급, 스케일업·스텝업 프로그램 운영 | 3조 5천억 원 |
| 경영애로 해소 | 민생회복 특례보증, 위기극복 대출, 골목상권 활성화, 금리 상승 대응 특별자금 | 4조 5천억 원 |
👉 총 10조 원이 창업(2조), 성장(3.5조), 경영애로 해소(4.5조)로 배분되며,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혜택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이번 정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 시 0.2~0.5%p 우대금리 적용
- 보증료 절감: 최대 0.3%p 인하
- 대출 한도 완화: 동일 신용·재무 조건에서도 더 높은 대출 가능
-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특정 프로그램은 보증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3. 금리경감 3종 세트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기존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소상공인 버전 확대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소상공인이 직접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은행은 이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제도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상호금융권까지 적용 확대
- 대출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담 완화
4.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 폐업지원 대환대출 확대: 기존엔 2024년 12월 이후 대출만 가능 → 이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
-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보증금 반환, 점포 철거비용 등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저금리로 대환 지원
-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1곳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출 전환 가능
이는 폐업 후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6. 체크리스트
✔ 내가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인지 확인✔ 창업·성장·경영애로 중 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 금리 인하·보증료 인하 조건 확인
✔ 지역신보·중소기업은행 상담 예약
✔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대환대출·철거지원금 대출 신청 검토
결론
이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10조 원 신규자금, 금리경감 3종 세트, 폐업자 대환대출까지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보증료 절감·대출 한도 완화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총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