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은 단순히 한 필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과 지적공부 절차를 거쳐야만 새로운 필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매매,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 중이라면 토지 분할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을 계획한다면 먼저 지적측량 절차, 토지이동 신청, 등기 절차까지의 전 과정을 숙지해야 안전합니다.
1. 토지 분할의 의미
토지 분할은 한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매매, 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가 분할됩니다. 다만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분할 가능한 토지 조건
- 최소 면적 기준: 지자체에서 정한 건축 가능 최소 면적 이상이어야 함
- 도시계획 규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은 분할 제한
- 형태 규제: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여 분할 불가
3. 지적측량 절차
- 분할측량 신청: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
- 현장 측량: 경계점과 면적을 정확히 산출
- 측량 성과도 작성: 분할된 토지의 도면과 좌표 기록
- 토지이동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신청은 LX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분할측량 수수료 예시
| 면적 구간 | 예상 수수료(원) | 비고 |
|---|---|---|
| 200㎡ 이하 | 약 35만 ~ 50만 | 소규모 주택용 토지 |
| 200㎡ ~ 500㎡ | 약 50만 ~ 80만 | 일반적인 주거지 |
| 500㎡ ~ 1,000㎡ | 약 80만 ~ 120만 | 소규모 상가·전원주택 부지 |
| 1,000㎡ 초과 | 120만 이상 | 대규모 토지, 현장 조건 따라 상이 |
※ 실제 수수료는 토지 위치(도심/농촌), 도로 접함 여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행정 절차
-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분할측량 성과도와 함께 신청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필지 정보 반영
- 이후 소유권 이전,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
6. 주의할 점
- 분할 과정에서 세금(취득세·등록세 등)과 측량·등기 비용이 발생
-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 불가 가능성 있음
- 상속·매매 목적이라면 등기 절차까지 마쳐야 완전한 효력 발생
결론
토지 분할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신청 → 행정 절차 → 등기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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