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금자리론 – 장기 고정금리로 새 집 마련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도 늘어나지만, 보금자리론은 처음 정한 금리가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집을 마련할 때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금리: 연 3%대 고정금리 (소득·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상환 기간: 최장 40년
- 장점: 장기간 금리가 고정되어 예측 가능한 상환 구조 확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떼인 피해자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마련하려 할 때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만 상환하면 되고, 금리 변동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 피해자가 살던 집을 지킬 수 있는 특례
디딤돌 대출은 원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에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공매로 집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 전액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금리: 연 1.5%~2%대 (피해자 특례 적용 시 우대금리 제공)
- 상환 기간: 최장 30년
- 장점: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가능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가 1억 8천만 원일 경우, 일반 대출이라면 일부만 지원되지만 디딤돌 대출 특례를 이용하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아 집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3)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어떻게 다를까?
두 대출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용 목적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 할 때 적합합니다. 금리가 고정되어 장기 상환 계획이 안정적이고,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지키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낙찰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도 추가 자금 부담 없이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즉, 보금자리론은 새로운 출발에, 디딤돌 대출은 기존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4) 생활 속 적용 사례
- 피해자 A씨는 전세사기로 1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경매에 나온 자신이 살던 집을 디딤돌 대출 특례로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1.8%대로 적용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 피해자 B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하고 보금자리론을 통해 40년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안정적으로 상환하며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새 집을 장만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대출을 제공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피해자가 살던 집을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입니다.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살던 집을 지켜낼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이므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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