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동시에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폭이 달라집니다.
먼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가장 넓은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막혀 있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고 있으며, 생활·금융 부담이 큰 상태라면 주거지원부터 경공매 유예·중지, 대환대출과 무이자대출, 긴급복지, 신용 회복, 무료 법률·심리상담까지 사실상 전 항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한 부분부터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경매는 아니지만 보증금만 묶였거나, 생활은 유지되지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금융지원과 긴급복지가 우선 적용되고, 경공매 관련 특례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내 보증금이 배당에서 밀리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채권을 집별로 나눠서 배당하도록 조정하는 조세채권 안분 절차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먼저여서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전폭 지원, 일부만 만족하면 핵심 지원, 세금 체납이 문제라면 안분 절차로 보증금 보호라는 흐름입니다.
2.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 우선매수권: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캠코 관할 본부(매각기일 전 신청/신고서 제출)
- 구입자금 대출: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영업점
- 지방세 감면: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부서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 우선매수 임대(LH 매입): 관할 LH 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전세대환·전세대출: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영업점
-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각 시·도
신규 전세로 이주하려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 경·공매 지원서비스: HUG 안심전세포털 / 중앙전세피해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공매 유예·중지 신청: 경매는 지방법원, 공매는 지자체(매각기일 전 도착)
- 조세채권 안분: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공통 지원
- 긴급복지: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저소득층 신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및 1397
-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거래 은행·보증기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 무료 법률·현장 상담 예약: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3. 지원정책 상세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경매는 지방법원, 공매는 지자체에 신청
- 경·공매 대행 서비스: 센터·HUG가 원스톱 대행, 수수료 70% 지원
- 우선매수 임대: LH가 낙찰 받아 공공임대로 공급
- 조세채권 안분: 세금채권 분리·안분으로 보증금 회수 순서 조정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 해당 기간 신용정보 등록유예
- 피해자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요건 충족 시)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최대 10년 무이자
| 항목 | 디딤돌 대출(참고) | 피해자 특례(우대) |
|---|---|---|
| 소득/한도 | 연 7천만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완화 요건 / 최대 5억 원 |
| 금리 | 1.85~2.70%대 | 3.65~3.95%대(우대형 기준) |
| 만기/거치 | 최장 30년 / 거치 1년 | 최장 50년 / 거치 3년 |
긴급 복지 지원
- 생계비 월 162만 원(최대 6개월)
-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66만 원(최대 12개월)
- 교육비 고등학생 분기 21만 원(최대 4분기)
무료 법률·현장 상담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무료 상담.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
심리상담 지원
전문가 유선·방문 상담 3회.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HUG 포털에서 예약.
4. 주요 대출상품 안내
기금저리대출(버팀목 전세대출)
- 자격: 피해자 확인,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 등
-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지역별 기준 상이)
- 한도·금리: 최대 2억 원 또는 보증금 80% 이내, 1.2~2.1%대
대환대출(버팀목 전세대환)
- 자격: 계약만료 1개월 경과 등 + 우선변제권 확보·형사고소·경공매 개시 등 추가 요건
- 기간: 기본 6개월(연장 가능)
- 한도·금리: 최대 2.4억 원 또는 보증금 80% 이내, 1.2~2.1%대
- 신청: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무이자대출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 또는 소득요건 충족 무주택 피해자
- 기간: 최대 25개월(만기 임시상황 포함), 이후 본인 부담 이자로 대환 가능
- 주택/한도: HUG 보증, 보증금 1.25억 원 이하 / 최대 1억 원 또는 보증금 80% 이내
- 이자·보증료: 25개월 이자 전액 면제, 보증료 전액 지원.
5.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전입일 확인서류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계좌내역)
- 경·공매 진행서류(사건번호 등)
- 소득·자산 증빙(건보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세무서·지자체 제출용 자료
6. 상황별 빠른 길찾기
- 거주 불안: 긴급주거지원 + 우선매수 임대
- 경매 임박: 법원 유예·중지 신청 + HUG 대행 서비스
- 이자 부담 큼: 대환대출 + 신용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 세금 압류: 세무서·지자체에 조세채권 안분 신청
7. 자주 묻는 질문
- 신용점수 낮아도 대환 가능? → 피해자 확인서류로 가능성 열림 (분할상환·등록유예 병행)
- 긴급복지와 무이자대출 동시 이용? → 기준 충족 시 가능 (각 제도별 심사 별도)
- 온라인 접수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주거·금융·복지·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안전망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을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신용 회복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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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청 링크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HUG 안심전세포털
- 서민금융진흥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대환대출·경공매 유예·공공임대·무이자대출
